공시가격 보유세 폭탄과 내집마련

"공시 가격과 시세의 안타까운 ‘시간차’ "

집이 없어 속상한 직장이 있는 반면, 집이 있어 열 받는 직장인도 있습니다.
19일 발표한 2020 개별공시지가 때문입니다. 주가 폭락에 환율 불안에 가뜩이나 어려워지는 형국에 보유세 등 세금으로 당장 수백만 원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라 속이 끓습니다.

 

- 송파구 잠실리센츠(전용면적 84.99㎡) 보유세 : 약 183만 원 증가
- 서초구 반포리체(전용면적 84.96㎡) 보유세 : 약274만원 증가

- 강동구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전용면적84.83㎡) 보유세 : 약 60만 원 증가
- 성동구 서울숲힐스테이트(전용면적143㎡) 보유세 : 약 191만 원 증가

사실 부자들에게 몇 백은 우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채가 전부인 사람과, 여러채를 보유한 경우는 이야기 달라지죠.
보통 공시가격은 시세의 30%를 유지하며 따라갑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가격 변동이 생겼을 경우 그 갭을 완충하기 위한 자구책이죠.
하지만 지금처럼 불안한 경제 상황에 기름을 부어버린 코로나로 날개 꺾인 시세가 추락할 땐 공시 가격의 발표가 버겁습니다.

인생은 무조건! 타이밍이죠. 하필 이 때 터진 코로나와 이때 발표된 개별공시 가격이 야속합니다.
시간이 힘이고 돈이라는 것을 새삼 실감하는 순간입니다.

 

영화 인타임(2011)

"애매한 공시가격 기준"

정부는 작년 말 시세를 기준으로 하여 올해 공시 가격을 산출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기준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납세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당하는게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아파트 값은 미쳤었죠. 그러다 12.16대책, 2.20 대책에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는 듯 각종 규제 카드를 꺼내던 찰나, 코로나 19까지 터지면서 집값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송파나 서초구에서는 급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5억이 빠졌습니다"

송파구 잠실 리센츠 전용면적 84㎡(이하 전용)가 작년 12월 21억원(11층)에 거래됐는데 지난 6일 16억 원(8층)에 거래되었습니다. 잠실 우성 아파트 전용 96㎡(7층)도 16억 5천만원에 거래가 되며, 지난 1월 같은 평형 5층의 18억 3천만 원에 비하면 2억이 빠졌습니다. 서초 반포 ‘반포리체’ 도 전용면적 84㎡(5층) 기준 지난달 14일에 21억 7천만원에, 비슷한 시기 13층이 24억 2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작년 12월 대비 각각 5억, 2.6억 원가량 빠진 겁니다.공시 가격과 시세의 갭이 좁아지게 되었죠. 공시 가격은 1년간 변하지 않지만, 출렁이는 시세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정부도 집값을 잡겠다는 방향성은 짙게 잡았지만 코로나 사태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주택 구매 시 내야하는 서류도 벅차지만, 집을 사려면 봐야 하는데 코로나로 대면이 거의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자 가뜩이나 줄어들던 거래량이 0에 치닫고 있죠.
공시 가격 인상에 불만은 폭주할 것입니다. 작년 서울 공시 가격이 약 14% 급등했을 당시의 이의 신청 건수가 3만 건에 육박했습니다. 코로나 19, 주가, 유가, 환율, 매출 감소 등 경제가 불안한 요즘 상황을 보면 이의 신청은 3만 건을 훨씬 상회할 것입니다.

※조회 및 이의신청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기한: 2020.4.8. 일까지)

"어쩌면 기회다!"

자, 그럼 주택의 시세가 하락할 때 슬픈 사람들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이 없어 속앓이를 하고 있던 직장인들은 반길 수 있습니다. 나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 부르짖고 싶겠지만 작년을 정점으로 아파트 등 주택은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매도·매수된 것이 사실입니다. 거품이죠. 건설사와 투기꾼 등으로 인해 경제의 기초 중에 기초인 수요 공급 법칙은 무색해지고 학자, 전무 가들 조차 감당할 수 없었던 시장이 바로 부동산 시장이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ㅜ아니 저의 짧은 식견으로 보자면 집값은 빠질 겁니다.ㅜ그렇다고 전부 다 빠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ㅜ아예 오르지 않았던 곳은 빠질 것도 없겠죠. 빠져도 합당한 거품이 빠질 겁니다. 통상 지금처럼 제로금리가 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변수들이 받쳐줄 때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19로 시작된 세계 경제의 추락은 심리 위축과 불확정성을 강화시켜 환율까지 흔들어놓고 있습니다. 경제의 대부분을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의 부동산이 미국 등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모른척하고 홀로 독야청청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니 현금을 준비하고 기다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머지않아 급매뿐 아니라 경·공매 물건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여전히 뇌피셜과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아파트 부동산만큼은 오를 거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걸러내는 게 맞습니다. 아주 조금만 공부해보면 그들 말이 옳은지 틀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