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투자는 이제 끝?!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 12·16 부동산 대책 당시 발표했던 5대 후속 법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슈퍼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갈고 있습니다. 부동산 집값과의 전쟁을 말입니다. 부자들은 이미 집 팔아 현금 챙기고 떠난 지 오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다시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는 건 어쩌면 마지막 발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아파트 거래에 많은 영향을 준 것 같지만 그보다는 강력한 규제탓이라는 분석이 더 강합니다. 그동안은 이해관계로 정부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도 여야가 갈려 시원한 힘이 받쳐주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슈퍼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나올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조만간 더 센 규제가 나온다는 징조죠.

정부는 코로나로 경제를 살린다고 세금을 쏟아 부었습니다. 수 백조에 달하는 세금을 썼으니 이제 좀 걷어야겠죠. 명분이 뭐가 있을까요. 집값 잡겠다는 맛있는 프레임에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을 때려 조지는 것이죠. 쫄 리면 뒈진다고 감당 안되면 포기해야죠. 그것은 비단 2 주택 이상자를 포함하여 투기꾼들과 건설사들까지 모두 포함입니다. 세금으로 피곤하게 자꾸 때려주면 아예 생각의 틀을 바꾸게 될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죠.

문제는 지속성이라 봅니다. 이렇게 조금 하다 말아 버리면 다시 또 집값으로 장난질하는 불씨가 피어오를 수 있기에 공급점이 수요를 만나는 자연스러운 한 점이 형성될 때까지 규제와 분상 제로 조절만 해준다면 정부의 집값 안정화 전쟁은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차기 정부가 누구냐가 중요한데 현재 스코어로 본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죠. 그렇다면 약간의 변동은 있어도 이 기조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때 더 이상 아파트 투자로 돈 버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봐야겠죠.

집도 부동산이기에 저는 투자로서 돈을 버는 것을 뭐라고 할 생각은 1도 없습니다. 다만 수익률과 성공률을 보았을 때 재미의 시대가 종식을 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인 것이죠. 그렇다면 남은 다른 부동산 투자처는 어디로 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죠. 아파트도 고전을 면치 못한다면 빌라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꼬마빌딩? 오피스텔? 상가? 요즘 부동산중에 언급한 것 중 재미 본 곳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저도 하고 싶습니다. 투자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정부가 하고 있는 단군이래 최대 국책 사업지, 새만금 땅에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이라 봅니다. 아파트는 이제 그만 하시죠.